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냈지만 기각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전지법 제1행정부 "최대 사용 허가기간 30년 만료...피보전권리 인정 안돼"
대전시 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 입찰 예정대로 진행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대전시가 진행하는 지하상가에 대한 경쟁입찰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양규)는 30일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대전시를 상대로 한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유재산법 상 행정재산에 대한 최대 사용 허가기간 30년이 만료돼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채권자들의 행정재산인 지하상가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예정대로 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의 30년 사용 기간이 오는 7월 5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점포 사용 허가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에서 SK 승소 [포토] 평년 보다 더운 여름 전력 수급 '안정' "아버지니까 나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박세리 부친 해명

    #국내이슈

  • 손흥민 차별한 동료에 말없는 토트넘…국제 인권단체마저 화났다 관람객 떨어뜨린 카메라 '우물 우물'…푸바오 아찔한 상황에 팬들 '분노' [영상]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해외이슈

  •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 '즐거운 더위'

    #포토PICK

  • 벤츠 신형 'CLE 카브리올레' 출시…온라인 한정판도 선봬 벤츠 신형 C200 아방가르드·AMG라인 출시 속도내는 中 저고도경제 개발…베이징서도 플라잉카 날았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북·러 ‘유사시 군사지원’ 근거된 ‘유엔헌장 51조’ [포토] 코스피, 2년5개월만에 2,800선 넘어 [포토] 분주한 딜링룸, 코스피, 2,800넘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