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5억원, 국세청 소관으로 7억원이 지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올해 별도 예산이 없어 우선 금융위와 국세청 소관으로 예비비를 쓰는 것"이라며 "법률대리인 수임비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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