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사법시험… 2017년 50명 선발 끝으로 마무리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사법시험이 2017년 50명 선발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법무부는 제42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법시험을 통해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는 예년처럼 1차부터 시험이 치러지고,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전년도 1·2차 시험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2·3차 시험이 치러진다.

앞서 법무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500명을 선발했고, 내년에는 3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함께 치러짐에 따라 배출되는 신규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방지, 선발 인원 감축에 따른 신규·계속 응시자의 급격한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