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재정부, 제도개선 권고 5건중 1건 안 듣는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기획재정부가 정부 중앙행정부처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수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민원이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도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23일 권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 정부 들어 각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과제는 총 1912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국민이 불편을 겪는 제도를 발굴해 이를 고치도록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도개선 권고 수용현황을 보면 재정부는 163개 과제 가운데 29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5건 가운데 1건을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셈이다. 이밖에 국토해양부(14.2%), 행정안전부(11.8%), 보건복지부(11.5%), 금융위원회(11%)도 불수용률이 두자릿수로 집계됐다. 의원실 측은 "중앙행정기관일수록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 정부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보니 불수용해도 속수무책"이라며 "조속히 시행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감시ㆍ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