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자원개발 MOU 71건 가운데 본계약은 1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최근 5년간 맺은 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MOU) 70여건 가운데 본계약으로 이어진 건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우상호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자원개발과 관련해 체결한 MOU는 총 7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석유공사와 UAE가 체결한 유전개발과 관련한 한 건이 올해 3월 본계약 체결로 이어졌다.

나머지는 폐기되거나 여전히 협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17건이 폐기됐고 33건이 협의중, 탐사계약을 체결한 건 3건으로 파악됐다. 지분양수도계약(2건), 광권계약(1건)을 맺은 사례도 있었다. 폐기사유로는 기한종료, 광황불량, 현지사정, 협상결렬 등이 원인이었다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취임 초부터 자원외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 정상회담 때마다 자원개발 관련 MOU를 단골메뉴로 언급했다"며 "그 때마다 천문학적 숫자를 발표하며 경제효과에 대해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으나 5년 후 돌아온 실질적 자원외교성과는 제로"라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