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불법·음란물 민원 폭증..두 손 놓은 방심위

유승희 의원 7만6000건 민원 접수 됐으나 시정요구 45%에 그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난 5년간 인터넷 상 불법 음란 동영상 민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단속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는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 접수된 2008~2012년간 성매매·음란 민원은 총 7만6102건이었으나,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45%(3만3873건)에 그쳤다.

특히 최근 3년간 성매매·음란 민원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1만2485건 → 2만6973건), 3년 내내 유해정보 모니터요원은 15명, 예산은 1억1388만원 불과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최근 5년간 줄곧 98%에 육박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6190건의 국보법 위반 관련 심의요청 중 608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한편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75%(158건)가 국보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확인돼, 국보법 위반 심의 및 시정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