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동서발전 등 日선사 계약 몰아줘 '국부 유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전력 의 5개 발전 자회사가 일본계 선사에 발전 연료 장기 운송 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조선·해운사가 불황의 늪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부 유출이 지나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한전 5개 발전 자회사가 조만간 진행할 예정인 1조4000억원 규모의 유연탄 수송 입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17일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18척의 장기 운송 계약을 일본계 선사로 몰아줬다"면서 "발전 석탄 수입량의 25%를 수송하게 해 연간 2400억원, 총 2조6500억원의 외화가 국외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해운 업계는 배를 갖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베슬(선박) 푸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 초 동서발전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석탄을 대량으로 실어 나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3000억원대 선박 장기 수송권을 NYK벌크십코리아에 줬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일본 전력 회사의 경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일본에 법인을 둔 국내 선사에 입찰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권 의원은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현지에 등록된 국내 법인의 입찰 참여 자격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박탈하지 않지만 장기 운송권 입찰 참여 기회를 자국 선사에 자율적으로 한정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호혜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이 의지만 있다면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일본 선사보다는 국내사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