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건보공단 복지부와 협의없이 국영제약사 추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국영제약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그리고 이왕 국영제약사를 설립할 것이라면, 영리목적보다는 희귀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 등을 생산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부터 국영제약사 설립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8월 6일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하지만 1명만 응모한 관계로 유찰됐고, 이어 8월 24일 재공고했지만 또 다시 유찰되고 말았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내부 검토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변경했고, 10월 중순경 정식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문제는 국영제약사와 같은 큰 이슈에 대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면밀한 협의와 상의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국영제약사를 운영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 내 의약품 산업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측면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556개 국내 제약사가 신약과 백신, 제네릭 등을 생산하고 있어 국영제약사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 논란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고가의 희귀의약품이나 백신 그리고 수익성 때문에 민간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하려는 퇴장방지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