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미군주둔으로 60년간 37조 '피해'

[수원=이영규 기자] 동두천,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이 지난 60여 년간 미군 주둔으로 인해 3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반환공여지를 서울 용산 미군기지처럼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은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에서 지난 60여 년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동두천, 의정부, 파주의 지역경제 피해액을 추정하면 37조894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지역발전에 대한 장애, 주민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 등을 감안하면 용산공원 사례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와 달리 경기북부지역 반환 공여지는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불평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경기북부지역의 미군 반환공여지를 평택기지이전사업지 충당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유상으로 매각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1조 5000억 원을 지원하는 용산 미군반환공여지와 대조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방식대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비용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할 경우 국비보조율은 41.3%에 그쳐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며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국비지원금은 1조 2099억 원이지만, 지자체 부담금은 이보다 많은 1조 6663억 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반환기지 개발 사업에 나설 경우 이를 감당할 지자체는 없다고 단언했다. 2012년 기준 경기도 북부 미군반환공여지가 집중한 도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동두천시 20.0%, 가평군 27.4%, 연천군 23.4%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경기 북부지역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를 참고해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지 중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공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여지나 주변지역에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학을 유치하는 경우 대학관련시설을 국비보조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