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몫'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이번엔 통과될까"

김이수 前사법연수원장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추천된 김이수(59·연수원 9기) 前사법연수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1일 실시된다. 전날 대법원장 추천으로 후보에 오른 김창종(55·12기) 前대구지법원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강했던 만큼 이번엔 여당의 반격도 예상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따라 국회 추천 후보(여당, 야당, 여·야합의) 3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꾸려진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회를 맡는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새누리당 의원 6명, 민주당 의원 6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위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하루 전에 진행된 김창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는 반대 분위기가 예상된다. 김창종 후보자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후보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를 의식한 듯 유신헌법, 5·16쿠데타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김창종 前대구지방법원장

김창종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유신헌법은 권력 분립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16쿠데타에 대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고 역사적인 평가는 장래 역사학자들이 할 것이다"라며 즉답을 피해갔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조용환 후보자가 야당 추천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표결까지 갔지만 조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문제삼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낙마한 사례가 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확신하지 않는 조 후보자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대전지법, 서울지법, 특허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줄곧 판사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점을 포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국회는 표결을 통해 인준을 결정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