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건전성 악화 … 재정조기집행 영향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지난 상반기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의 적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당겨 쓴 탓이다. 상반기 통합재정집행률은 59.3%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았다. 금융위기로 경기가 급락했던 2009년에도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57.7%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나라의 실제 살림살이 현황을 보여주는 상반기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1년 새 10조7000억원 늘어 29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빼고 계산한다.

1년새 관리대상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건 경기 방어를 위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풀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해 상반기 경기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신통치 않아 연간 경기 흐름은 '상저하저(上低下低)'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정부는 조만간 하반기 재정투자 규모를 늘리는 내용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어서 연간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보다 적자 규모가 9조2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입은 16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8000억원 늘었지만 통합재정지출이 174조6000억원으로 17조9000억원 급증해 적자폭이 확대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