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악화와 이의 전염으로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하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들고 성장이 급격히 둔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됐던 올해 우리 경제의 흐름이 '상저하저(上低下低)'로 바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 후반에서 3%대 전반으로 이미 내려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부양 기능을 가동하기로 한 것은 필요하고도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여겨진다.
이런 식의 '사실상 추경'을 할 바에는 차라리 '정식 추경'을 하는 것이 옳다. 경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 확대 규모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재원 조달 방법을 강구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추가 지출을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재정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존중하는 태도다. 경기부양 효과의 측면에서 추가 지출을 박 장관의 뜻대로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집중하는 게 나을지, 고용과 민생 분야에 더 많이 배정하는 게 나을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