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AEA 안전 점검, 불신을 씻으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늘부터 11일까지 지난 2월 발생한 정전 사고로 가동을 멈춘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안전성을 점검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객관적으로 국제 수준의 안전성을 검증 받겠다며 IAEA에 점검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은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를 계속 운전하려는 한수원의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IAEA의 안전 점검을 받고 있는 월성 1호기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월성 1호기는 오는 11월 30년의 수명이 다해 원자력위원회가 수명 연장 여부를 심사 중이다. IAEA의 점검 결과가 중요한 변수다. 역시 경주 환경단체들은 "국제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인 IAEA의 안전 점검은 수명 연장을 위한 요식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IAEA의 안전 점검과 당국의 원전 관리에 대한 불신이 그 배경이다. IAEA는 과거 인천 굴업도의 방폐장 부지에 대한 안전성 진단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활성단층이 발견돼 부지 선정이 취소됐다. 경주 방폐장 부지 때도 연약 암반과 지하수 유출로 공기가 연장됐다. 이런 IAEA가 진행하는 안전 점검이 과연 신뢰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국의 부실한 원전 관리도 논란을 키운 주요 원인이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지난 2월의 고리 1호기 정전 사고는 한 달여간 숨겼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비롯한 여러 원전에서 직원들이 돈을 받고 주요 부품을 짝퉁으로 납품 받는 비리도 잇따라 터져 나왔다. 안전 점검이 아니라 즉각 가동 중지와 폐쇄가 안전 보장의 길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원전 사고는 끔찍한 재앙이다. 지난해 3월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단적인 예다. 한수원은 "IAEA의 점검으로 안전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주장한다. 장담할 일이 아니다. 만의 하나의 경우까지 감안해 전반적인 안전도는 물론 부품 하나하나를 낱낱이 살펴 국민의 불신을 씻어야 한다. 8일간의 점검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당연히 기간을 늘려야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 이득만 따져 수명을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려 할 게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최우선이다. 그 뒤에 가동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