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7번째 부동산대책, 끄떡 않는 시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17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강남3구 투기지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겼다.

답보상태인 중층재건축 추진여력을 높일 수 있는 면적제한 규정이나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 생애최초 주택자금 지원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자금지원 확대 등도 수요층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과 첨예하게 대립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만이 가계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빠졌다.

하지만 시장은 대책을 준비한 정부에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우선은 알맹이 없는 내용이 뒤늦게 나왔다는 지적들이 많다. DTI나 취득ㆍ등록세 등 세금감면책이 제외돼 실질적으로 거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집값의 대세하락기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놨다는 목소리도 크다. 투기지역 해제 등으로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하고 중층재건축 지원 등을 통해 투기세력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토건족'을 위한 대책이며 강남지역의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힐난을 퍼붓고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착잡함 속에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물론 DTI 같은 핵심사안은 대책에서 제외되고 세간에 떠돌던 내용만 포함될 것으로 예견돼왔기에 비판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었다는 후문도 들려온다. 그럼에도 대책을 3개월여 준비해온 정부 관계자들은 직접적으로 이에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섭섭하다거나 심한 지적들이라거나 하는 말조차 삼가는 중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미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로 심정을 대변했다. 시장 전반을 움직이기는 힘들어도 대책이 부분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을 해소해줘 거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정부는 최대한 주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고심을 해왔다. 시장을 들여다보며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 이번 대책이었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들도 있으니 단박에 평가절하할 일만도 아니다. 문제는 시장상황이다.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비난의 화살은 또다시 정부로 향할 수 밖에 없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