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차단해제' 삼성 '소송취하'..스마트TV 분쟁 일단락(종합)

스마트TV 세부분과에서 자율협의..방통위 "트래픽 증가 및 망 이용대가 전담반도 가동"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KT 와 삼성전자 간 스마트TV 분쟁이 5일만에 끝났다. 양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의거, 별도의 스마트TV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기로 최종 합의했다.

KT는 14일 오후 5시30분부로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T망을 이용해 스마트TV를 사용하는 30만명 가입자들은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사업자간 중재유도 및 향후 조속한 정책 검토 입장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에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단행했던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업자간 성실한 협상 및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도 방통위의 중재에 따라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T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한 뒤 여기에서 스마트TV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에 합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즉시 취하한 뒤 협의체를 통해 성실히 협상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양사간 분쟁을 중재한 방통위는 별도의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스마트TV를 둘러싼 양사간 입장차를 조율해 갈 것임을 피력했다.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세부 분과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자율협의체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TV로 인한 트래픽 증가와 망 투자비용 분담 등 세부 내용은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석 국장은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해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용 분담 등의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KT의 접속 제한 조치에 따른 제재안을 오는 15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