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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은행 불법 주택 압류 피해 250억불 보상 발표 임박

최종수정 2012.02.09 15:59 기사입력 2012.02.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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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뉴욕주 참여로 협상 탄력..이르면 9일 발표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대형 은행들의 불법 주택 압류에 대한 보상에 참여하기로 결정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주택소유자들은 약 250억달러의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USA투데이와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미국 전지역에서 5개 대형 은행이 적절한 구비 서류 없이 마구잡이로 주택을 압류했다는 사실에 따른 피해보상에 참여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적어도 200만명에 대한 보상안이 빠르면 9일(현지시간)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일 저녁 늦게까지도 최종 합의 조율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일 40여개 주가 이 보상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두개 주가 포함되지 않아 최종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8일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조사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합의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이 미국 현지 언론의 보도다.

미국 각 주 당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주택압류를 했다는 혐의를 잡고 공동조사를 해왔다.

이번 협상에 관계된 은행은 BOA,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웰스파고, 알리 파이낸셜 등이다. 이들 은행들은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사인을 했다는 증거가 나온 뒤로 합의를 원해왔다.
이번 합의의 최대 수혜자는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바마 지지도 상승의 계기가 될 것이 미국 현지 반응이다.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에서는 그동안 대형 은행들이 부적절한 서류심사로 주택을 대거 압류하는 불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차례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합의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100만명이 채무자들이 약 170억달러의 부채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30억달러가 저리의 자금으로 갈타탈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된다. 13억5000만달러는 은행들의 부적절한 모기지서비스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약 75만명이 1500~2000달러씩 보상받게 된다.

이번 합의는 자금 지원 이외에 침체된 주택대출시장에서 모기지 산업에 강력한 기준을 확립하게 될 것이란 기대도 받고 있다.

그렇다 해도 수백만의 주택소유자에게 까지 위험한 대출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미국 모기지 산업의 잘못된 점을 모두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2007년 이후 미국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압류를 당한 사람은 400만 가구에 이르는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도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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