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추가 지정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핵심 관계자는 26일 "경자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올 상반기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추가 지정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적 절차가 통상 4~6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에서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자구역 추가 신청을 한 곳은 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이다. 지경부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08년 3곳을 추가로 지정할 당시 5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고 2군데가 탈락을 했다"면서 "지정이 되면 부수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가 예상 외로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경자구역이 참여정부(3곳), MB정부(3곳) 등 각각 균등하게 지정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공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경자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상반기 내 추진된다. 지경부는 이날 홍석우 장관과 6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경자구역 사업자가 되려면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을 받아야 하며 자기자본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 총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 돼야 한다.

또 부채비율은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을 유지해야 하고 최근 3년 중 2개 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을 낸 기업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한진현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이 이끄는 정책협의회는 발전 비전 수립,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 모델 구축을 경자구역 발전을 위한 3가지 키워드로 정하고 올 상반기 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실무를 논의하기 적절한 창구를 만들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발족시켰다"면서 "앞으로 외부 전무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