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국회서 총리실 중재안 놓고 공개토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무총리실의 수사권 강제중재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오던 검·경이 국회에서 공개토론을 갖는다. 적극적 대응을 자제해 온 검찰과 달리 경찰은 노골적으로 반발을 표시해온 만큼, 토론 결과가 향후 시행령 입법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린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첫 공개석상에서 열리는 토론이다.

경찰 측은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과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이, 검찰 측에선 이두식 대검형사정책단장과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일선 경찰들이 대거 참석해 항의 의사 표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행안위도 사실상 중재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검찰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28일 경찰청사에서 수뇌부 회의를 갖고 “수사권 조정이 조직 간 권한 다툼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정안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며 섬세한 대응을 강조했다. 총리실이 강제중재안을 내놓자 그간 경찰은 1인시위는 물론 수갑반납,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 무궁화클럽 시위 등 집단행동을 통해 노골적으로 반발해왔다.

일각에선 지휘부 사퇴마저 거론될 만큼 경찰 입장이 강경한데다,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개정 취지와 조정안의 내용이 맞지않는다는 견해를 내놓은 만큼 향후 토론 결과가 일정 정도 시행령에 영향을 미치리란 전망이 높다.

한편 양영진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이 제안한 '맞짱토론'의 성사여부에 대해선 검찰이 말을 아꼈다. 양 과장은 “검·경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눈 후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면 모두 함께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선 형사와 검사들의 TV토론을 경찰 내부전산망 등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