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몸살앓는 대북교역기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북교역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경색국면을 치닫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올해 상반기부터 대북교역 통제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가 지식경제부에 26일 제출한 '개성공단 기업의 국내산업 파급효과 및 남북산업간 시너지 확충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입주기업 121개사 중 경영활동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33.3%만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연구소가 리서치월드에 의뢰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에는 불만스럽다는 의견은 31.9%였고, 보통이라는 답변이 34.7%였다. 특히 매우 불만스럽다는 응답은 전체의 9.7%인 반면, 매우 만족스럽다는 답변은 4.2%에 불과해 개성공단 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활동의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44.4%가 '정치군사적 긴장'을 꼽았다. 이어 '북측의 불확실성'(33.3%), '원부자재 반출입 제한'(29.2%), '남측근로자 체류인원 제한'(29.2%), '임금체계 및 노동관행'(23.6%) 등 순이었다.

연구소는 "천안함 사건과 같은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개성공단의 자생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성공단 사업은 양국 경제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시너지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 공단 내 생산활동에 북한 경제의 참여폭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대북교역업체 등록제가 시행돼 교역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대북교역에 종사할 수 없도록 통제가 강화된다. 이 내용은 통일부가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미 밝힌 내용으로 5월 이전에 정부 안을 발의 하고 6월 안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통일부는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와 함께 보고한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제는 현재 5.24조치로 남북 교역이 전면 금지된 상황임을 고려해 교역업체 등록제를 시행한 뒤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은 현행법 하에서도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다"면서 "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교역업체 등록제를 먼저 시행하고서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한 뒤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이를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이 설립된 2005년부터 2010년 9월까지 남한경제에 미친 생산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47억4368만달러(5조2668억원)에 달한다. 또 13억7817만달러(1조527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9억3548만달러(1조463억원)의 수입유발효과가 발생했고, 1만9721명의 고용자를 포함해 2만7547명의 취업자가 유발됐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