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손해율 급증 책임공방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서자 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을 바라보는 손해보험 업계의 시선이 싸늘하다.

상당수 손보사들이 과잉수리비 청구 등 손해율 악화의 빌미를 강 원장이 제공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강 원장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로 재직하던 당시 주도한 정책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손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초에 도입된 물적할증기준 제도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할증기준을 50만원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200만원' 옵션을 선택한 운전자의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동차를 수리하는 바람에 보험금 지급액을 늘리고 있다는 게 손보사들의 주장이다.

실제 200만원을 선택한 운전자의 사고율(26.7%)과 손해율(87.9%)이 '50만원' 옵션을 선택한 운전자보다 각각 5.4%포인트와 5.6%포인트 높게 나타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손보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당시 취지는 좋지만 과잉수리 부작용이 예상됐기에 정액제보다는 정률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적극 표명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허점에 공감하고 있다. 다음달 중 자기부담금을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결국 강 원장이 재임 당시 도입한 제도가 시행 1년여만에 손질되는 셈이다.

손보사들은 이외에도 강 원장이 금감원 재직 시절 도입한 요일제 자동차보험과 자전거보험, 중고부품할인 등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요일제 자동차보험과 자전거보험, 중고부품할인 특약 등은 친환경ㆍ녹색성장이란 현정부의 취지에 맞춰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조영신 기자 as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