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 내년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 받는다

광진구,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으로 석면 피해 구제 받을 길 열렸다고 설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부터 석면 피해자는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 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다다고 밝혔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석면 질병으로 알려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사람과 법 시행일 전,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다.

석면 피해가 인정되면 질병의 종류 및 판정결과에 따라 치료에 드는 비용인 요양급여와 치료 및 요양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석면 질환 정도에 따라 2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2011년도 90만6830원)으로 지급하며 특별유족조의금의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석면 피해 구제 급여가 지급된다.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와 홈페이지(www.env-relief.or.kr) 그리고 광진구청 환경과 환경기획팀(☎450-73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은 시설물에 대한 경감기준이 신설돼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20%에서 50%까지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 시 적용된 8% 이자율이 폐지된다.

또 자동차의 차령계수 적용 시 부과기준일 기준에서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일수에 비례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돼 합리적인 부담금 적용 기준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독성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BOD, COD, 중금속 항목 등 화학적 분석자료에만 의존하던 수질 중심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처리된 폐수에 물벼룩을 넣어 생태독성 여부를 측정, 수생태계 건강성과 위해성까지 실적적관리가 가능케 하는 제도다.

생태독성관리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 수질관리팀(☎450-7804)로 하면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광진구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민들도 달라지는 환경제도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