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던 동반성장 내달 쏟아진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중소기업과의 간담회와 관계부처 합동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나온 이후 두달여 가량 숨고르기하던 정부의 동반성장 칼바람이 다시 휘몰아친다.

2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동반성장의 총괄기구가 될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달초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5~20명으로, 정부측을 배제한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일단 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개편해 사무국을 맡긴 뒤 차후 상설 실무위를 둔다는 구상이다.

이날 첫 위원회 회의에서는 동반성장지수와 동반성장 실태점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경부,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은 25,26일 6대 광역권을 돌며 200여개 대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동방성장 실태점검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대기업들의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지수화해 평가한 '동반성장 지수'(win-win index)는 동반성장 지수도 발표된다. 현재 산업연구원에서 평가지표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실적을 평가해 내년 7월경 첫 지수를 발표하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정부사업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나 공정위 조사 면제 등의 특혜가 제공하고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게 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산업연구원을 통해 내년 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업계 의견수렴과 전문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 내년 중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동반성장 종합지원을 위한 인터넷 상의 사이버 센터를 다음달 초부터 시범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단일창구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 센터관리는 지경부 내에 신설된 동반성장팀이 맡는다.

이외에도 전국 6개권역별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주요 단지별 전담반도 구성한다.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또 철강과 섬유에 이어, 이달과 내달 중 조선(29일), 석유화학(30일) 기계(12월1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12월6일), 휴대폰(12월6일), 소프트웨어(12월9일), 자동차(12월15일) 등 업종별로 동반성장대책을 발표하고 이들의 이행계획이 마무리 되는대로 종합계획을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