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물량 폭주' 평택세관, 본부세관 승격 목소리

관세청 평택세관이 해외직구 통관 물량 증가로 업무에 과부하를 겪고 있다. 인접한 인천항과 인천공항과 비교할 때 직원 1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은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까지 나서 평택세관의 외연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평택세관을 직할 세관에서 본부세관으로 체급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항 전경./김현민 기자 kimhyun81@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세관에서는 연간 3857만8922건의 통관목록 심사가 진행됐다. 평택세관에서 이 업무를 맡은 직원은 총 10명이며, 지난해 직원 1인이 처리한 일평균 통관목록심사 업무는 1만4838건에 이른다. 통관목록심사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국내로 반입할 때 진행하는 중요 절차 중 하나로,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관문이다.

지난해 인천항에서는 직원 13명이 연간 1567만5127건(1인당 일평균 4691건), 인천공항에서는 직원 30명이 연간 4750만8206건(1인당 일평균 6091건)을 처리했다. 이를 고려하면 평택세관에선 직원 1명이 인천공항보다는 2.4배, 인천항보다는 3.2배 많은 건수를 처리한 셈이다.

세관에서 주로 쓰이는 검사 방식인 X-레이 판독 분야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평택세관은 11명의 직원이 7대의 장비로 연간 총 4008만7033건(1인당 일평균 1만4016건)을 판독했다. 이는 인천항에서 15명의 직원이 9대의 장비로 1866만5280건(1인당 4786건), 인천공항에서 70명의 직원이 82대의 장비로 7741만7046건(1인당 4254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1인당 기준) 많은 건수다.

여기에 더해 최근 평택으로 반입되는 해상특송 등의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어 앞으로 평택세관의 통관 업무 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송물량 증가는 알리, 테무 등 중국발 해외직구 물량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평택지역의 해상특송 반입 물량이 2022년 3204만건에서 지난해 4009만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5298만건, 내년 7643만건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항도 2022년 1250만건, 2023년 1867만건, 올해 2446만건(예상), 내년 3201만건(예상)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하면 평택과 인천 간 해상특송 반입량은 2022년 1954만건, 2023년 2142만건, 올해 2582만건, 내년 4442만건 등으로 격차가 커지게 된다.

평택지역 시민단체는 평택세관의 체급 올리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원유철 평택시민회 회장은 평택세관을 직할 세관에서 본부세관으로 승격시킬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원 회장은 이 장관을 만나 “평택세관은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원부자재를 24시간 통관하고, 삼성전자가 공장을 건설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세제도로 화물의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지역 내 중소 수출기업에도 세금납부 유예 등의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알리, 테무 등 중국발 직구가 폭증하면서 업무 과부하를 겪고 있다”며 “늘어난 업무량 대비 심각한 인력, 장비 부족은 세관의 마약 등 불법 물품의 차단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평택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건의문을 잘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평택시민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시의회 의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재계와 정·관계 등 각계각층 250여명의 인사가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