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SERI)는 9일 ‘2010 노벨 경제학상 수상 이론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 이론인 매칭이론을 소개하며 구인·구직자 사이에 탐색활동이 계속되지만 마찰이 존재하고 그중 일부만 고용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매칭이론을 현실에 적용시켜 “정부가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협상임금을 상승시키므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실업급여의 경우 현재 임금 수준이 미래에 지급받을 실업급여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탐색비용을 발생시키는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과 취업 중 구직활동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고용과 실업을 오가기보다 고용과 비경제활동 사이의 유출입이 더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 비경제활동에서 고용으로 이동하는 것에 주목해 앞으로 고용률 제고에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임금경직성 정도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다르므로 임금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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