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반복적 금융불안 막는 시스템 구축 필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우리나라의 금융불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원은 21일 ‘반복되는 한국 금융불안, 그 진단과 해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2003년 카드대란, 2000년 IT버블 붕괴, 1997년 IMF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불안의 공통적인 요인을 ▲높은 대외 의존도 ▲취약한 금융시장 구조 ▲낮은 금융회사 경쟁력 ▲미흡한 국가 금융 리스크 관리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자본 유출입의 충격에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노출돼 있고, 금융시장의 개별 주체들이 자기조절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불안은 대체적으로 민간소비지출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 경제 전체에 악영향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삼성경제연구소의 SERI 금융불안지수가 1%p 상승할 경우 민간소비지출은 0.005%p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0.042%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4분기에 발생한 금융불안으로 민간소비지출과 설비투자는 0.89%, 6.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반복적인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개방과 통제, 자유화와 규제, 실물과 금융 간 조화와 균형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핫머니의 감독과 규제, 외화·자본시장의 개선, 국제공조체제 강화등으로 구조요인을 개선시키고, 조기경보시스템 마련과 통합 금융정책 및 감독체계 구축으로 동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