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정범구 "성매매 적발된 공무원 매년 200명 이상"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매년 200여명에 달하고 있고, 존스쿨(성매매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는 공무원도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28일 경찰청,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이 성매매 피의자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재범방지교육, 즉 존스쿨을 수료한 공무원도 제도 도입 이후 34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솔선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성매매 적발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수준이 고작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 공무원 성매매의 경우 내부규정을 강화해 국가가 성매매를 단속하는 의미를 되새겨야 하고, 스폰서 검사사건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직접 단속권을 가진 검사나 경찰 등이 성매매를 해 적발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법무부와 관련규정 개정에 대해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법적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존스쿨제도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비에 대해 자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가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전문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