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경찰청으로 넘겨받아 14일 공개한 '2005~2009 성매매 적발건수 및 성매매사범 연령직업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 검거 건수는 2005년 5413건에서 2006년 8716건, 2007년 9286건, 2008년 1만7736건, 지난해 2만6580건 등 급격하게 늘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구속된 경우는 5년간 3101명에 그쳐 구속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성매매사범은 성매수자가 16만2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업소 업주 등 관련자 2만7616명, 성매매여성 2만7077명이었다.
직업별로는 일반 근로자가 11만41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4만5290명, 전문직 4648명, 공무원 1020명 순이었다. 특히 전문직 성매매사범은 2005년 400명에서 지난해 1837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유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7년째지만 성매매가 줄어들기는커녕 적발건수가 5배나 급증했다"며 "구속된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 조직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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