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부.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준수시 일자리 1만개 확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률 3%를 지킬 경우 장애인 일자리가 1만개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기관(2009년부터)과 공공기관(2010년부터)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올리도록 했지만, 81개 정부기관 중 이를 지킨 기관은 2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81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공무원은 1만6232명으로 평균 고용률은 1.97%에 불과했다"며 "특히 외교통상부 장애인 공무원은 18명으로 0.84%의 고용률을 기록해 정부기관 중 꼴지"라고 밝혔다.

또 250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11%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17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관도 95개에 달했다. 이들이 지불한 부담금은 총 39억 8419만원으로 1억원 이상 납부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은행과 서울대학병원 등 모두 8개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할 경우 1만1056명의 일자리가 확보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선 "신규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노력보다는 돈으로 때우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