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외교 "北 6자회담 전 핵불능화ㆍIAEA 사찰단 복귀시켜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6자회담 재개에앞서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 조치 재개, 강제추방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교도통신 등 방한 중인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의무사항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불능화의 약속을 행동으로 다시 지켜야 하며 강제로 추방된사찰단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갖고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일본과의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는 종료가 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군대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으며 그것은 청구권 협정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금과 임금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한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와 상처"라면서 "1세와 2세에까지 남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의 감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는 해결이 됐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 국민 개인이 일본 법정을 통해 권리를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