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세는 사실상 통일 포기세"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세는 사실상 통일 포기세"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정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8.15 경축사에서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그림은 한마디도 없이 통일세를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정부 10년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 실현을 목표로 했다"며 "그것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과적인 통일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중단시키고 모든 교류를 끊었다. 통일비용을 가장 높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통일세를 걷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집행율은 8.6%에 불과했으며, 불용액이 무려 1조84억원에 달했다. 또 올 상반기 집행율은 고작 2.4%에 그치고 있다"며 "통일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통일세를 말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남북교류를 재개해서 통일비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