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전망] 한은, 내년 경제성장 상저하고(종합)

경기회복 전세계 국가중 가장 빠르지만 여전히 위기전 회복 아니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상저하고로 예측했다. 자동차 감세정책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신차효과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우리경제의 내년 회복세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음은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 7월 수치보다 1%포인트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 7월 전망에 올해하고 내년이 있다. 연간 올해 -1.6%로 봤다. 그러나 올해 0.2%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4분기(2.6%)와 3.4분기(3.2%)에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과 달리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신차효과와 감세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3.4분기에는 재고조정효과가 컸다. 구체적으로는 재고조정 기여도가 2.8%에 달했다.

3.6%에서 4.6%로 올라간 것은 전체적으로 2.4분기 이 후 성장률이 빨라지면서 내년에도 영향을 줬다.

- 내년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더 좋게 보는 이유는.
△ 재정여건을 전망에 포함시킨다. 내년에도 올 정도의 재정조기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해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은 신차효과 때문이다.

자동차 효과가 전기대비 기준으로 0.4 정도로 봤는데, 감세에 따른 수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1분기에는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전기대비로 0.2내지 0.3 정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 성장률 이월효과가 2007년과 2008년의 이월효과를 내년과 비교해 본다면.
△ 위기 이전에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경우 5% 내외 수준으로 보면 된다. 내년도 성장률 4.6% 수준을 보면 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물론 내년도 4.6%는 올해 저성장의 기저효과가 있다. 대체로 내년을 보면 4.6%, 내후년 4.8%로 봤다. 위기 이전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성장 모멘텀은 이번에 특별히 이야기한 이유는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숫자가 상반된 신호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작년 4.4분기 성장이 나빴다. 이를 빼고 보면 올해 상당히 높은 플러스가 나온다.

올해 성장률이 낮은데 따른 기저효과, 내년도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어느정도 경제성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빼고 계산해 본 것이다. 예전에는 이월효과를 따로 공개한 적이 없다.

- GDP 규모면에서 4분기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회복됐다고 볼 수 있나.
△ 절대수준으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회복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추세적 부문에서 떨어져 있다고 봐서 위기 후 성장이 제대로 발휘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 내년 국민 체감경기는 어떨 것으로 보는가, 또 설비투자 전망이 7월보다 낮아졌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 체감경기는 두 부분이 있다. 전체 성장률 대비 GNI를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체감정도가 있다. 체감정도로 보면 올해보다는 상당히 나아질 것이다.

설비투자는 7월 전망과 지금의 수치와 상관없이 내년도 설비투자가 두자리수 상당폭 증가할 것이라는데는 변화가 없다.

- 내년 전망 4.6%가 보수적인가.
△ OECD 전망도 4.4%를 전망했다. 순위로 보면 30개회원국에서 1등이다. 내년 4%대 중반은 상당히 좋은 수치로 평가할 수 있다.

- 현재 중심 전망치를 보면 가장 강한 하향리스크는 무엇인가. 또 설비투자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큰 폭 성장했지만 기저효과 때문인가 아니면 기조적인가.
△ 상하방 리스크의 밸런스를 맞춰 전망을 하는데, 선진국의 민간성장동력 여부가 큰 관건이다. 고용과 미국 상업은행의 대출활동 정상화가 내년 하반기에 빨리 개선될 것으로 본다. 이 개선속도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빨라지면 내년 경제성장률 더 오를 것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두자릿수 성장 이 후 7∼8%가량 증가했다. 우려는 설비투자가 국외로 빠져 나가지 않을까가 걱정이다.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현 예측치보다 낮아질 것이다.

- 정부지표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정부 전망치가 5% 내외다. 대외여건을 볼때 IMF나 OECD를 참고하는데 정부와 차이가 없다. 굳이 차이를 따진다면 소비쪽에서 정부가 좀더 높게 봤다. 그렇지만 원래 전망에는 오차가 있게 마련이다.

11월초에 미 FOMC가 미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때도 1% 오차 범위가 있다. 정부 전망치와도 오차범위내에 있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 이번 전망치 오차도 1% 내외로 보나
△ 올해 전망치가 상당히 여러번 수정한 것은 사실이다. 이 수정 자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불확실성 높은 상황에서 전망한 것이다. 우리 뿐만아니라 외국정부 국제기구도 수정정도가 큰 게 사실이다.

다만 내년에는 경기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망 수정치도 그만큼 축소될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여전히 평년수준보다는 불확실성이 커 수정가능성은 높다고 봐야할 것이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