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10년간 변호사·검사 166명 판사로 임용"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1999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10년 간 변호사·검사 출신 총 166명이 판사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총 166명의 변호사·검사가 판사로 임용됐으며, 이 중 변호사는 136명, 검사는 30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1999년 9명, 2000년 31명, 2001년 25명, 2002년 1명, 2004년 15명이었으며, 2005년 법조일원화 계획 수립 후 2006년 37명, 2007년 21명, 2008년 27명의 변호사·검사가 판사로 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일원화란 변호사나 검사로서 일정한 법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법관을 뽑는 제도를 말한다.

변호사 출신 판사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개업해 활동한 변호사가 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0명, 수원 9명, 대구 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판사 임용이 해마다 증가해 2006년 7명에 불과했던 검사출신 판사가 2007년 8명, 2008년에는 12명으로 늘어났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보면 31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기 13명, 29기 11명, 24기 10명 등 순이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