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만2160건이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7년 5만9109건, 2008년 5만6845건, 올해 6월까지 2만9845건을 기록해 감소 추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과 영장심리를 강화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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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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