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최근 3년새 구속영장 청구↓기각률↑"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최근 3년 사이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줄어든 반면, 영장 기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만2160건이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7년 5만9109건, 2008년 5만6845건, 올해 6월까지 2만9845건을 기록해 감소 추이를 보였다.

반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6년 16.3%, 2007년 21.7%, 2008년 24.3%, 올해 6월까지 24.8%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과 영장심리를 강화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