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같은 사람에 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사건도 동시에 검색돼 볼 수 있다는 것.
우 의원은 "동명이인의 진행 중인 사건이 비록 일부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검색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사건진행과정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 검색하는 사람의 사건정보만 표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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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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