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창작자 보호가 우선, 불법다운로드 근절"

[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 불법음원근절운동본부와 함께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200여명의 가수들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에 적극 대처하고 저작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창작자의 권리가 보장 보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창작물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은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OSP)를 통해 노래나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는 업로더의 해당 웹하드나 P2P 서비스 계정을 끊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일부 카페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