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 이웃집 노인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옆집에서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70대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강씨의 상고이유에

홍준표,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에 "산업화 기리자는 뜻...우상화 아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동상 건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25일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미, 경주 등지에는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건립돼 있고, 대구시가 처음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닌데도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건 유감"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우리 민족을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정희 전 대통령

윤재옥 "채상병 특검, 그 정도로 심각한지 국민 평가받아야"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 처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지는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당을 보면 채상병 특검에 완전히 목을 맬 정도로 상

尹대통령 지지율 1%p 올라 24%…갤럽 "소숫점 반올림에서 비롯""

총선 참패 후 급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급락 이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6일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공개한 정례 여론조사(23~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를 이용한 조사원 면접 조사로 진행)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24%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린 65%였다. 지난주 지지율이 11%포인트 하락한

대통령실 "尹·李, 답안 작성 후 만남 아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대통령실 "영수회담, 사전 의제 조율 없이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

헌재 "피상속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인정 민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상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단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오늘 소환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 1월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지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이준석, '홍준표 총리설' 계속 띄우는 까닭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무총리에 적합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대표는 25일 MBC라디오에서 "보수진영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합을 만들어 나가려면 대선 때 가장 큰 경쟁자였던 홍 시장에게 역할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홍 시장 본인이 대선주자급으로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에 격에 맞는 역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국무총리 중

대통령실 영수회담 관련 "포괄적 대화" VS 민주당 "일부 의제 답안 정해야"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가진 2차 실무회동에 대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영수회담 관련 "오늘 오후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2차 회동을 가졌

이재명·조국 "수시로 만나 대화…공동법안·정책 추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만찬 회동을 했다. 두 대표는 수시로 만나 적극 소통하는 동시에 다음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약 2시간30분 동안 만찬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회동은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됐다. 4·10 총선 이후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이번이

박주민, 민주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역할 고민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25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후 역할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맡은 바 임무인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태원 특별법 통과 등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2대

우원식, 국회의장 출마 공식화…"군사독재 맞선 결기로"

5선 고지에 오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우원식 의원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에 출마한다"며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민주주의와 국격 훼손에 단호히 맞서는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엇박자를 내거나 민주주의 개혁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심의 회초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총

李 "대통령 만나겠다"에 대통령실 "오늘 오전 3차 실무회동"

대통령실은 26일 "오늘 오전 영수회담을 앞두고 3차 실무회동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화답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과 오전 중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2차 실무회동이

대통령실 "물가 자극 정책에 유의해야…경제성장률 2.2% 넘을 것"

대통령실이 2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물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상당히 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1인당 25만원 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수출·내수의 호조로 우리 경제가

尹 "포괄적 대화" VS 李 "핵심의제 답안 정해야"…영수회담 난항(종합)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양측의 견해차로 지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이 포괄적인 대화를 하자는 데 방점을 찍은 데 반해 민주당은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답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입장 조율에 시일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5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가진 2차 실무회동에 대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국방부, 상반기 장성 인사 발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이 유임됐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정보본부장에는 현재 합참에서 근무하는 이승오 작전부장과 원천희 북한정보부장이 각각 중장 진급과 함께 임명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25일 발표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공수처 수사 대상인 김 사령관은 이번 인사

대통령실 "尹 회동 제안에 李대표 뜻 환영…실무협의 바로 착수"(상보)

대통령실은 26일 "오늘 오전 영수회담을 앞두고 3차 실무회동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화답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며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딸 결혼' 주민에 단체문자 보낸 국회의원 당선인 "죄송하고 송구"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의 결혼식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주민에게 단체 발송해 논란을 일으킨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국 공개 사과했다. 25일 이번 총선에서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휘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딸 아이 혼사 관련해서 물의를 빚었다"며 "이유야 어떻든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결혼식 안내 문자는 개인 핸드폰에 저장된 지

'국회의장 중립' 흔드는 후보들…"법 정신 무너뜨려"비판 봇물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수장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들이 연일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다. 현재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군은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 등 4파전으로 요약되는 분위기다. 국회의장 중립성 논란을 시작한 건 추미애 당선인이다. 추 당선인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에서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