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연한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현행 기준 30년인 아파트 재건축 연한의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남 지역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서울 재건축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이상현상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대책이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방의 거래절벽 문제와 관련, "2014년 규제완화 정책으로 분양이 시작됐던 물건들이 지금 쏟아지는 것"이라면서 "아파트 자체로만 보면 물량 폭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번째로는 조선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가 원인으로 작동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년은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며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각종 시책의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시장 곳곳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 투기꾼'을 겨냥한 엄포도 잊지 않았다. 김 장관은 "시장 지표와 현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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