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지역 양극화 유발 유의해야…하반기 시장 약세"(종합)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올 하반기, 재고 아파트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매매 거래량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부동산114 주최로 열린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포럼에서 하반기 주택 시장이 가격·거래량 전반에서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실장은 "세부적으로 아파트 가격 등 전반적으론 약세를 보이겠으나 단독주택은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서울과 지방 광역시 대비 지방의 하락 압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매매 거래 역시 전반적으로는 줄어들겠지만 증여 거래는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반기 주택 시장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역시 "계속되는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 가격 하락, 주택 규제 강화 등이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잠재적 주택 구매 수요는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곳은 분양시장이다. 다만 이 역시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연구실장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를 보일 것"이라며 "서울과 경기 일부, 지방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부동산 대책이 지역간 양극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미분양 등 건설경기 위축이 가져올 산업 불황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실패보다 시장개입실패의 부작용이 더 크다"며 "정부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어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부동산 시장을 통해 큰 이익을 보기는 힘든 구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진 2부 패널토론에서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회지출투자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노동·일자리 등에 쓰인 예산이 집값이나 임대료 급등에 의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부동산 시장 관리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여타 부문과의 조율 속에서 제반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한 선택"이라며 "민간 의존적인 시장 구조에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다만 주택시장 개입을 통한 인위적 안정보다는 불안을 잠재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효 수요가 있는 곳에 예비 택지지구를 지정해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주거복지정책이 저소득층 공공임대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공적제도나 보호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경착륙 가능성은 대체로 낮게 봤다. 그간 경착륙 상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 다만 핵심 변수의 절반 이상이 정책변수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현재의 경제·사회적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큰 틀에서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부동산114는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현안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산·학·연 각계 전문가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는 "(이같은 자리가)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 결과가 시장에 통찰력을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