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골치아픈 교통사고 '과실비율',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교통사고. 사실 사고도 사고지만 사후처리가 더욱 힘듭니다. 무엇보다 골치아픈 것이 바로 '과실비율' 문제인데요.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본인의 과실비율이 작을수록 손해배상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고처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과실비율을 산정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상대방과 다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니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심의 청구와 민원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 분쟁심의청구건수는 2만6093건에서 지난해에는 6만140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민원건수는 339건에서 3159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골치아픈 과실비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나왔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손해보험협회가 만든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앱스토어에서 '손해보험협회'라고 검색해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앱은 과거 판례나 분쟁조정사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차량끼리 사고, 차와 사람, 차와 이륜차, 차와 자전거 간 사고 등 각 사고별 사례에 따라 과실비율, 도표해설, 관련법규와 참고판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각 사고 케이스별로 사고상황을 보여주는 동영상들이 있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재확인도 해줍니다. 사고정황을 동영상으로 보여줘서 텍스트로만 알려주던 기존 책자보다 이해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죠.

이와 함께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8월말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과실비율이 상대방 또는 보험사와 다른 경우, 인터넷 상담소에 문의하면 참고할 수 있는 검토답변을 전담변호사가 제공해준다고 하네요.

이 인터넷 상담소는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 사이트의 게시판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인증 후, 사고내용을 작성하고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면 문의가 접수되고, 검토의견이 답변으로 게재됩니다.

안전운전 뿐만 아니라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사후처리 예방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똘똘한 앱들, 미리미리 설치해주세요~!!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