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나선 윤석헌 금감원장 , 보험에 꽂히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를 통해 소비자보호 등 전 금융권에 대한 검사와 감독 방향의 키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 금융부담 완화, 취약 채무자 보호로 요약되는 포용적 금융정책이 전 금융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업계를 타깃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종합검사에 돌입하면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의 전 금융업권이 어떻게 검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한국자산신탁과 현대라이프생명의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외에 농협금융지주ㆍ은행, 미래에셋대우증권,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이 종합검사 대상으로 올라와 오는 12월까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중 보험업계가 주 타깃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윤 원장이 취임 120여일 동안 가진 업권별 최고 경영자(CEO)간담회 발언 수위를 고려할 때 보험업계에 대한 주문이 가장 셌기 때문이다. 윤 원장표 소비자보호 정책의 종합판이 지난 7일 보험업계 CEO간담회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도 해법 마련을 놓고 고심중이다. 금융감독 수장이 공개적으로 던진 숙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든 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의 윤 원장의 발언을 통해 보면 보험업계의 숙제는 약관 개선, 정보 비대칭성 해결, 소비자 권익 강화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보험상품 약관 개선은 발등의 불이다. 윤 원장은 인사말에서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의 원인이 된 모호한 약관을 지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영원한 숙제인 정보 비대칭성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도 안고 있다. 정보 비대칭성은 시장 거래에서 어느 한쪽이 월등히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잘못된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보험사들이 전속설계사나 독립대리점(GA)를 통한 상품 판매시 고객에게 보장 내역, 이익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불완전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소비자 권익 강화 역시 업계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다. 실제 올 상반기 금융권에서 보험업권은 민원 발생 '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비중을 보면 손해보험 36.6%(14648건), 생명보험 24.3%(9713건), 비은행 23.3%(9336건), 은행 11.5%(4608건), 금융투자 4.3%(1732건) 등의 순이다. 보험업계가 금융권 전체의 60.9%를 차지하는 셈이다. 민원유형의 경우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지급, 계약의 성립·해지 등의 약관·정보 비대치성과 관련된 민원들이 대부분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윤 원장이 주요 금융업권 CEO들을 한번 정도 만난 상황에서 특정 업계를 타깃으로 할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보험업계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보니 감독 당국이 더 주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