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미, 연합훈련 발표 미룬 3가지 이유

한미 연합훈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이 연합군사훈련 재개 일정을 평창패럴림픽 직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앞서 훈련일정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발표하자고 미국 측에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대화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일단 한미 연합훈련은 평창올림픽 이후 실시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보고서에서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우리는 두 개의 주요 전구(theater-level) 지휘소 연습과 한 개의 야외 기동연습을 (올해에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고심중인 것은 발표시점이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남북 군사회담이 끝난 뒤 한미 연합훈련 일정을 발표한다면 북한의 반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또 정부가 남북대화를 북미대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않는 상황에서 연합훈련 일정을 미리 발표한다면 북미대화는 물건너 갈 수 있다. 앞서 미 공화당 외교위원회 소속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공격은 제한적 선제타격인 '코피 전략'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로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20일자 노동신문은 논평에서는 "우리에게는 제재든, 압박이든 두려울 것이 없다"며 "우리는 대화도 전쟁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미가 연합훈련 축소를 포함한 추가 연기 등 일정을 미리 발표했다가 북한의 역공을 맞을 수도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리 선심성 카드를 제시하는 셈이다. 일각에선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ELWR) 가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 존스홉킨스대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2017년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촬영된 위성 이미지를 분석해 실험용 경수로 가동을 위한 꾸준한 진전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송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패럴림픽이 3월18일 종료되면 4월 이전까지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훈련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