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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따로노는 文정책] 정부 엇박자에 투자자들 "충격, 황당, 분통"

최종수정 2018.01.19 13:35 기사입력 2018.01.12 11:03

[4차 산업혁명 빅체인지]비트코인 '메가쇼크'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 추진 등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11일 시민들이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판 앞을 지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 추진 등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11일 시민들이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판 앞을 지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의 '비트코인 혼선'이 투자자에 '메카쇼크'를 던져주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 나온 이후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자 가상통화의 거래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정부 정책에 분개하며 해외 거래소로 가겠다던 투자자들은 요동치는 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기도 했다. 조율되지 않은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은 '충격'과 '황당', '분통'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12일 청와대의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 3000개 이상의 청원 글이 등록됐다. 전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는 발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규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강경한 주장부터 서민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읍소까지 다양하다. 여기엔 20대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상통화 투자자들을 도박에 빠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는 분통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한 청원 글을 보면 "카지노, 경마 등은 왜 근절 대책 없이 방관하느냐"며 "의견 조율도 안 된 발표로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국민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전 세계의 거래소를 모두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국내 거래소만 규제하게 될 것"이라며 "가상통화 거래를 하고 싶은 이들은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해외 접속 차단을 해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의 거래소 '이더델타' 등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장과 따로노는 文정책] 정부 엇박자에 투자자들 "충격, 황당, 분통"
거래소 폐쇄까지 가능한 정부의 규제가 투자자들의 피해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가상통화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폴로닉스, 비트렉스 등 30여곳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벌인 거래소는 13곳이었는데 이외에도 영세한 거래소들이 난립한 결과다. 폐쇄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거래소마다 보상 규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대체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해킹으로 파산을 선언한 유빗은 잔고의 75%만 지급하는 안을 내놨었다. 나머지는 보험과 자산매각 등으로 보상한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거래소 폐쇄는 현실성이 없다"며 "투자자 보호 등을 제대로 규정한 제도의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다만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규제 장치는 필요하다는 데는 시장에서도 이견이 없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폐쇄까지 언급한 것은 사회적 병폐가 될 만큼 투기 붐이 일고 있는 비이성적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응일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가상통화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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