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망중립성 유지 기조 변함없다”

美 폐지 결정에도 文 공약 그대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우리의 망중립성 유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회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가 국내 통신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 문제로) 시끄러울 게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의 입장은 망중립성을 유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우리도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 위원장의 이런 입장에 대해 유 장관은 "(망중립성 완화는) 그 분의 생각이고 나와는 그 문제를 조율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 위원장과)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선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서비스업체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속도나 요금에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ICT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받는 한국 상황에도 변화가 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대두되면서 국내 통신 및 인터넷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망중립성 유지냐 폐지냐 혹은 수정이냐를 두고 이해관계자 간 찬반이 강하게 충돌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망중립성 기준을 강화해 법제화 하자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FCC 결정 직전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망사용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망중립성을 폐지하면 우리도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