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전형 '학종', 폐지보단 개선… "한국형 입시브랜드로 키우자"

학교교육 중심으로 바꾸는 순기능 고려해 유지해야
수능 절대평가는 의견 엇갈려

학계와 시민단체, 교원단체 등 각계의 교육전문가들이 12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교육부의 제1차 대입정책포럼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 대학 입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첫 토론회에서 '금수저' 전형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폐지하기 보다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적 배경에 좌우되는 평가의 불공정성 논란,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다양한 경험과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취지를 존중하고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장의 혼란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12일 서울교대에서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제1차 대입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학계, 시민단체, 교원단체 등 각계의 교육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학종의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순기능 역시 인정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강경래 대구가톨릭대 입학처장은 학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도 학종의 도입 취지와 순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처장은 "학종은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금수저전형', 전형 결과 예측이 힘든 '깜깜이전형', 학교와 교사에 따라 달라지는 '복불복전형', 내신 상위권 학생에게 장점이 집중되는 '불공정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또한 대부분 학종 지원학생 대부분은 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할 뿐 지방소재 사립대는 고려하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완벽한 학생 선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강 처장은 "일각에서는 학종의 문제점을 지나치게 드러내면서 극단적으로 폐지까지 주장하지만 이보다는 현재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력이 다른 만큼 학종과 정시, 논술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모두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현 서울대 사범대 교수는 기존 학종의 문제점을 개선해 '한국형 입시브랜드'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다가가는 입시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학종은 등급수치의 이면에 있는 맥락을 고려해 단순히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는 진정으로 학교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을 인정해주는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종 도입 후 학교 교육 중심의 대입전형이 자리 잡아가고 학생 스스로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며 "학교 교육이 오랫동안 추구한 가치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학종을) 한국형 입시브랜드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논란이 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당시 교육부는 절대평가 도입 확대가 골자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내년 8월로 발표를 미룬 바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김승현 정책실장은 "수능 상대평가에서는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해 교육과정 성취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며 "전 영역 9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동점자 처리를 위한 방안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입에서 급격하게 변별력이 사라지면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변별력은 갖춰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학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정시 위주의 대입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학종은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낮고 고교 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심하다"라며 "학생들에게 부모의 능력 또는 고교의 유형에 따라 대입과 인생이 결정된다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성평가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학종 비중을 현저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수능 상대평가 하의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김 부총리는 "경쟁과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