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반대, 수사권 조정 꺼낸 노림수 있어"

박범계 "쉬운걸 두고 어려운거 먼저하자는 얘기"
한국당, 특수활동비 공방 심화…공수처 당론 반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논의가 헛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대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먼저 추진하자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은 공수처는 결사반대, 검경수사권조정은 찬성"이라며 "둘 다 검찰 개혁 과제인데 왜 후자만 하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수사권의 검경간 배분은 너무도 편차가 많다. 검찰과 경찰간 이해조정도 있어야 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라며 "쉬운 것을 마다하고 어려운 것을 우선하자는 것은 여러 노림수"라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논의가 한국당의 원천 봉쇄에 가로막혔다. 논의도 하지 말자고 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그렇게 두려운 게 많느냐"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여야는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 과정에서 공수처가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네 번째 법안소위 심사다. 실익이 없다"며 "적폐청산만 좋아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어줄 수 없다"고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

당초 한국당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야당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라면 공수처 설치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가 야당 인사로 확대되면서 공수처 설치를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