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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두려워하지 마라?"

최종수정 2017.11.14 15:10 기사입력 2017.11.14 15:00

과기정통부 '알프스 TF', 연구개발(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연구자들이 창의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제안한 '알프스(알앤디프로세스혁신) TF'를 구성했다. 약 3개월 동안 연구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기획, 과제선정, 과제평가, 성과보상 등 R&D 전 과정에 걸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여섯 가지로 이뤄졌다. 우선 기획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과제제안서(RFP) 요건 검토제를 신규 도입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RFP를 작성하고 그 외에는 공고문과 사업안내서로 대체하는 사전 RFP 작성요건 검토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소수 폐쇄 기획에서 탈피해 개방 집단 기획 체제로 전환한다. 여러 사람이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형 기획을 활성화(온·오프라인 집단 토론 등)한다.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간소화된 RFP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사업별 고유내용 중심으로 핵심사항만 제시한다.

셋째 과제 선정 평가 절차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로 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명단과 종합의견을 원칙적으로 사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다양한 외부기관(학회, 단체 등)으로부터 평가위원을 추천받아 평가위원 구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차별 평가위원 선정 방식도 일부 도입할 계획이다.

넷째 단기 성과중심의 평가에서 책임지고 도와주는 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연구 보고서로 대체하고 중간 평가는 평가결과와 상황 변경에 따라 연구비, 목표 조정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다섯째 연구자 기여도와 잠재가치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구축된다. 빠른 연구목표를 달성했을 때 조기완료를 선언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했을 때는 후속연구를 확대하며 타분야 연구도 허용하는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행정업무 최소화,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매년 연차 협약이 가져오는 연구행정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년도 협약과 연구비 집행 도입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함으로써 건전한 R&D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연구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가 원하고 강점 있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연구자들이 창의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혁신방안은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기초와 원천, ICT R&D에 우선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중심이 돼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R&D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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