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산업 대리점 70만개 최초 실태조사…수수료·밀어내기 파헤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초로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와 밀어내기 관행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는 4800여개 대리점 본사와 70만여개 대리점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달부터 내달까지는 본사를, 내달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과 대리점단체를 대상으로 설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대리점·대형마트·온라인 등)별 거래비중 ▲반품 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하며, 대리점 대상으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다.

사업자 단체 대상으로는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내용 등을 수집한다.

과거 공정위(2013년)와 서울시(2015년) 등이 일부 업종의 제한된 수의 본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대리점 전 산업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법 집행과 정책마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