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경쟁당국 평가서 '최우수' 등급

▲GCR의 2017년 경쟁당국 평가결과 [자료 = 공정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 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의 2017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미국(FTC·DOJ)과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우수(Elite·별 5개)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GCR은 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저널로, 2001년 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과 정책의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규모 등에 대한 평가와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별 5개 평가를 받은 데는 퀄컴의 특허남용·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에 대해 단호하게 제재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GCR은 "한국 공정위는 아시아 지역의 최우수 경쟁당국이자 세계의 최고 경쟁당국 중 하나"라며 "퀄컴의 특허 남용행위 제재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카르텔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했다"고 평가 근거를 밝혔다. 또 담합 부문의 법집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결합 부문서도 한층 향상된 심사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의 평가 점수는 2013년에는 별 3.5개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4개, 2015년에는 4.5개, 지난해는 별 5개를 받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