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안에 '11.5조 추경' 푼다…27일 임시국무회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이달안에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시작한다.

여야는 24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총 규모를 11조8000억원에서 11조5362억원으로 감액했다. 세입경정에서 2000억원, 세출 추경에서 638억원을 순삭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1조2500억원으로 정해 정부안에서 17% 줄였다. 메르스 대응·피해 지원 예산은 2708억원 증액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르면 오는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을 상정, 심의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경을 넘겨받는 대로 배정계획을 세워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오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곧바로 각 부처가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사무처는 자구검토절차를 거친 뒤 의장 서명을 받아 25일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주말 추경 배정계획을 세워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추경 집행을 위한 절차는 끝난다.

이 관계자는 "예산배정은 사업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예산배정이 되면 추경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가뭄·장마에 대응한 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한다.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자금과 관광객 감소로 피해가 큰 관광업계에 대한 시설·운영자금을 곧바로 풀기로 했다. 또 공연업계를 위해 입장권을 1장 구입하면 1장을 추가로 지원하는 '공연티켓 1+1' 사업 등 공연업계 지원사업도 신속히 진행한다.

가뭄·장마대책 가운데 재해발생에 취약한 노후저수지 개보수와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 긴급 수급안정자금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청년고용 관련 예산과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가운데 조기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과정과 후속조치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